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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대상 관련 다시 질의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17
조회
4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3-03 14:09

조회 : 426



예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조항인 5호를 염두해주세요. 폐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위 예외조항의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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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태현 변호사님깨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일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인용한 주민투표법 제8조는 제가 입수한 주민투표법 제7조의 내용과 좀 달라 다시 질의합니다.

제가 입수한 주민투표법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및 절차 중 제7조 1항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개인이 신청하는 폐기물매립장허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시의회에 조례청원을 하여 제정이 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는데 옳은 판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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