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민통선마을 취수장관련-> 전화답변 완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21
조회
44
작성자 : 박태현

작성일 : 2004-03-03 13:47

조회 : 382


아래 상담은 전화통화로 답변드렸습니다.


-------------------------------

주민의 동의없이 시작된 취수장 건설을 주민이 반대하여 그공사의
중단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주민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가 관에서는 옳다고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그 책임이 주민에게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팩스로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