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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층소음때문에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ㅡ.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24
조회
4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1-05 22:42

조회 : 44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층간소음의 문제인데 그 원인은 일단 윗층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양태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방음층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시공사의 하자도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건물시공상의 하자는 건물을 분양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2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음향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규정은 이 사안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해결사례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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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윗층소음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찾던중에
이곳을 발견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올려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있구요.
윗집의 소음이 너무크길래 몇번 경비실에 얘기도 해보고
인터폰으로도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기에
올라가서 이집에 애가 있냐고 했더니..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뒷에서 할머니하고 부르는소리가 나더라구요.
5살정도 되는 여자아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뒤에 애는 누구냐구 했더니
애는 내가 낳은것이 아니고 내 손녀라구.
그러니 나한텐 애가 없는거지 하면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암튼 함께는 살고 있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번은 새벽 4시경에 몇칠 연속 소음을 내길래..
다음날 아침에 올라갔더니..4시에 모두 잠을 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꼬마아이가 뒤에서 할머니 엄마가 4시에 왔잖아
하는거예요. 또 새벽 2~3시 할꺼 없이 청소기 돌리고
한번은 새벽 1시까지 너무 쉴새없이 쿵쿵대길래
인터폰을 쳤더니..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이제 손님다 갔어요.하면서 끊더라구요
그리고 어떤날이였어요. 계속 바닥에 공을 탕탕 튀기더라구요.
인터폰쳐서 공좀 바닥에 그만 튀기라고했더니
짜증나네 정말..이러면서 끊더라구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끊냐고 하니까.
나보고 정신병신니 미친X니 하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자기집에 공있으면 찾아보라고.
그런데 아이가 화장실에 숨겨놓은 공을 가져와서 내앞으로 굴리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하느소리가
얘! 너가 그걸가지고 나오면 엄마가 뭐가 되니
하면서 아까 욕했던 사람은 온대간대 없구 서로 조심하자면서
무마시킬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새벽에 자기 남편이 깨끗한걸 좋아하니까 청소기 돌리는것은
인정하지만...다른 소음은 인정할수 없다며 아파트 공사가 잘못된거래요. 또 할머니가 집에서 무슨 부업을 하시는지 끈임없이
북북대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혀요.
참..그 아이엄마가 이런소리도 했어요.
자꾸 내가 전화하고 올라오니까 자기네가 노이로제 걸렸다며
자기가 피해자래요.
글구 내가 그러니까 더 뛰고싶다고까지 했어요.
아침 7시에 마늘찢는 소리며...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신경과민과 신경성 위장병으로
병원을 찾았답니다.
약을 먹고 괜찮아지긴 했지만..
전지금 결혼한지 8개월이넘었는데 아이도 안생기고
생긴다고 해도 이런상황이면 겁이나요.
모든사람들이 맘을 편하게 가져야 생긴다는데.
하루하루가 괴롭구 집에 있기가 싫어서 자꾸 나가게 되고
주말(참고로 주말엔 그집에 다른 아이들이 옴)에도 편히 쉴수가 없고
신랑은 이사가자고까지 하고 정말 어쩌면 좋죠?
이것도 경범죄로 고소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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