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논한가운데 폐차장이들어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26
조회
4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23 17:27

조회 : 50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논 한가운데 폐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담당공무원이 인사조치당하였다고 하니 아무도 위법부당하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2. 허가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허가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게 되면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러면 상황이 더 어렵게 됩니다.

3 . 아울러 공사중지가처분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우리 동네에 논 한가운데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폐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마을 이장이 동네 사람들 17명(한 가구당 4-5명씩)의 서명을 받아 신고를 하고 이틀 만에 군청에서 허가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한 몇 집 가족을 제외한 이웃주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논을 자갈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폐차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이유는 폐차장이 건립되는 그 일대의 주민들은 식수 및 농업용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금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지류가 연결되어 있어 우리 동네 뿐 아니라 금강유역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수와의 면담결과 담당 직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건립 신고나 허가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근 마을의 식수오염 및 농업 용수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허가 철회를 주장합니다.
폐차장 건립반대를 위해서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려 합니다.
시원한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염창리 주민 일동

*참고로 허가가 난 지역은 자연녹지중 畓으로 되어있지만 주변은 모두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의 90%정도가 농부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랍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