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공사장 진동 때문에 생긴 균열과 장비손상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28
조회
4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23 17:21

조회 : 3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다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각 손해마다, 예컨대 기계손상 또는 건물균열은 감정기관이 다릅니다).

2. 법원에다가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진을 공사주위상황 균열상태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사진촬용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그만한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현장이 생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저희도 공장이라서 그냥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공장 담 바로 밑에서 굴착 작업을 하면서 건물이 흔들

릴 정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며칠 후에 기계장비에 손

상이 왔는지 기름이 유출되어 장비를 수리하고 기름을 다시

보충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둘러보니 공장 내부 벽

면에 자그만한 균열들이 나 있는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의 관계자가 상황을 확인하고 갔으며, 저희는 기계장

비를 작동시켜야 해서 수리 후 합의를 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것은 어느 부분까지이며,

만약에 현장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하면 저희가 확보해놓아

야 하는 증거자료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놓았으면, 파손된 기계

부품도 보관해 놓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