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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30
조회
4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23 17:16

조회 : 36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통상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지정된감정인은 감정절차가 진행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적으로는 직접 한국감정원을 방문하면 될 것입니다.

감정비용은 감정대상 투입인력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감정기관에서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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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어떠한 피해가 생기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가. 가장 문제가 부동산 가격하락입니다

나. 그리고 일조 침해로 인한 광열비의 증가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2. 가. 그런데 부동산 가격하락은 객관적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광열비의 증가폭도 쉽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일조 침해로 인하여 전기를 하루에 몇 시간 더 켜야 하는지 또 겨울철에 난방장치를 몇 시간 더 가동해야 하는지)

다. 정신적 고통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편차가 상당합니다).


3. 이상은 소송을 갔을 때의 경우이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고서 그 가격하락분에다가 위자료라든지 광열비의 증가 부분을 참작한 돈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질문자의 답변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타 추천하고싶은 감정평가사나 기타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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