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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으로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35
조회
4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5 13:58

조회 : 4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일반적인 법적 대응은 공사중지가처분 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고 거기서 일조권등 침해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서에서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법원은 8층 이상 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중지된다면 저쪽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후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협상에서의 문제는 건물이 완성되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한 번 제안해보세요. 당사가가 합의하에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일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받자(그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결과에 놓고 다시 협상을 하자.

4. 위 제안은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가처분신청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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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일조권, 조망권은 물론, 신축이 되고 분양 후 사생활 침해부분까지 우려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이므로, 공사로 인한 주택에 금이 가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분들이 의견을 모아 협상중이나, 쉽지많은 않습니다.
또한 그쪽에서는 금액을 먼저 얘기 하라니, 우선 저희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법적인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부산시 대연동에서 일조권으로 인하여 소송에서 승소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네요..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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