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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불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40
조회
4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2 17:47

조회 : 368


법률상답 게시판은 환경피해 및 분쟁에 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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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아이가 (음식점 안에 있는)놀이기구를 타다가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부모, 가게 주인둘중에서요.
그리고 법정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고,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상 금액도.
아이는 방치되어 있었고 종업원, 손님들, 가게 주인중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이 부모 역시) 놀이기구는 여태껏 사고는 없었고, 여느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밑에 매트나 그런것 없이) 놓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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