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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벌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42
조회
6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2 17:46

조회 : 5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문제) 관련 책임자들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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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14 15 양일간 한전기공 춘천사업소에서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154,000v
송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30년생 유실수 잣나무,소나무,낙엽송 등 600그루

(1,000평)를 벌목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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