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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45
조회
4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2 17:43

조회 : 38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확인을 말 그대로 확인입니다.

2. 사실 폐촉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주민감시요원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또 시설 관리기관은 확인내용을 통보받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에 관해 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3. 따라서 결국은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지역 주민들이 설치관리기관에 대하여 부적정 확인사항을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만약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정식으로 항의하여 이를 고쳐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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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물어보았던 질문에대해서 자세한 법적해석을 부탁드립니다.
ː법령
ː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ː
ː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ː
ː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ː
ː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ː
ː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ː
ː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ː
ː법률이나 법령에따라서 주민감시원이 쓰레기를 검사하고 반송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지 확인정도로 그쳐야 하는지 어느정도로 유권해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ː


[답변]

1. 법령상 확인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송조치권한을 감시요원의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검사의 문제 입니다 소속 사업소에서 단체장이 저희에게 검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레도 시설고장으로 인한 책임전가 사업소에서 관의종속적인 인부로 자리 매김) 단체장은 구두로만 명령을 내렸고 문서로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되고 법적인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관에 종속적인 상황이 되어질거 같아서 확인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에서 이야기 하는 검사는주민감시원이 하되 반출은 관에서 한다
저희(주민감시원)이 주장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검사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속 단체장은 따르지 않을시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의원님들또한 관에 종속이 되어진상태에서(관에 협조적 )
불러온 문제에다가 관에서 저희를 단지 일용인부로 자리매김되어짐과 동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확인에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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