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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두류공원내 변전소 건설반대의 행정소송관련 도움요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51
조회
4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2 17:32

조회 : 43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규정도 없을 것 같고(물론 관련법령을 검토해봐야 하지만) 또 변전소 건설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2.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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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한 두류공원내 변전소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참고:인터넷 상에 두류변전소라고 치면 검색가능:최근 상황까지]

"반대이유"
-안전한 휴식공간이 사라짐
-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전측이 공사를 강행하려 함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생략,전기라는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여 주민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음.
-공원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안식처을 잃어 버림
-현재까지 관련기관에 수많은 탄원서와 진성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음

---->이에 행정소송으로 변전소허가를 취소 내지 무효화 시키코자 하나
힘없는 민초들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을 느껴 이 글을 마직막으로 올립니다
행정소송상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어 소송비용의 어려움(변호사 선임등)으로
현재 난관에 부딪쳐 있아오니
검토하시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011-808-3497 두류변전소건설반대 대책위원회 조직국장 임덕용
"두류공원사랑 / 대구사랑"
대구광역시 두류공원내 변전소 건설 결사반대,결사반대
반드시 변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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