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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함봐주세요(소음.진동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54
조회
4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2-02 17:28

조회 : 4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금이 갈 정도라면 상황이 급박한 것으로보이는데 분쟁조정위는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급박성이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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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무런 민원이나 공사하는 최소 시설.안전대책.소음방지.진동방지
어떤것도 해놓지 아니하고.소음과 50톤가는 다리를 걍 짤라버리고.영업방해는 물론.집이 금이갔습니다.그리고 공식민원이 여기저기 터지고서야 안전시설을 서둘러서 공무원보는앞에 가져다놓구 거 한달만에 그랬답니다.
집이 넘 가까이있어 함부로함 않대는 공사를 무작위공사로 하려구했구.집이 위험하고 영업방해가됀다고해도 말함 들어주지 않던사람들이 이제와서 가해자가 환경조정위원회에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을 햇담니다.이제 시작인 공사고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이 공사만 하게해달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차후 영업은 물론이고 가야할산이 태산인데..이대로 공사하고 그럼 저희집은 물론 앞으로 영업도 큰 손해가 감니다..환경조정위원회를 피해자가 수용을 해아 하는지..거절해도 돼는지..수용한다면 환경주정위원회측에서 사후 관리같은것까지 조사를해서 합의점에 이르게 하는지..아님 진동 소음 피해가 넘 심한거
다 아는 저희집에 왔다 가셧던 분들이 계시고 공사현장 근거가 잇구 증인이 잇구 집이 금이간거까지 모든 증거가 있으며..영업에대한 차후까지 갈렴 그냥 민사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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