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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볼링장 소음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57
조회
4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1-20 20:04

조회 : 5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볼링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면 그 영업행위는 이웃주민과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합니다. 통상 감정을 실시하는데 이미 측정을 하였다면(측정이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 정도의 측정치가 일상생활(특히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논문을 찾으셔서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영업금지를 하더라도 전면적인 영업금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취침시간인 "오후 10시 (내지 12시)이후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식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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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입니다. 아래지하 1층에 2달전쯤에 볼링장이
들어왔습니다. 소음 문제가 발생할것같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주인이 방음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아 새벽2시까지 볼링치는 소리와
진동에 어머니께서는 거의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번 주인에게 말을 했으나 방음을 다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다른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방음공사 견적을 내니
제대로된 방음시설을 하려면 지금있는 인테리어를 다뜯어내고
다시해야된다고 하니 많은 비용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게다가 공사를 할꺼면 그때까지 영업을 하지 말라고하니
그러면 영업비용 물어주겠냐고 오히려 안하무인격으로 나옵니다.

지금처러 계속적인 소음이 들려올경우 집을 팔수도 없거니와 전세도
놓을수 없게 되어 거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누가 시끄러운데 이사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영업정지나 그런것도 가능하가요?
참고로 소음을 측정한적이있는데 측정시에 40dB~45dB 사이에서 소음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옆집의 경우 45dB가 넘었구요.
꼭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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