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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현장의 심각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58
조회
4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1-20 19:54

조회 : 37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그곳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필요한 서류양식이 있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결정문도 있습니다.

2. 참고로 피해배상청구액 1억원 이상이 되어야지 중앙분쟁위의 심판대상이 되며 미만인 경우 지방분쟁위의 심판대상이 됩니다. 중앙분쟁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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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지 한 가운데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현장입니다..피해주택과 아파트 건축현장은 1미터가 채 떨어지지 않고
바로 집 뒤로 아파트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니 먼지니 따위를 운운하기도 전에 급한문제는 터파기부터 시작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층에는 누수도 된다고 합니다..날이 갈수록 균열이 심해지고 벽지까지 갈라져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상황이지만..시공사에서는 주택 스스로 생기는 균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함께 성의없는 자세로 계속 주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래야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는 저희부모님 집을 합해서 3가구이고
다 연령이 많은 분들이라 항의를 해봐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는 상태구요..구청도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전에 살고 있는 집이 무너져 버릴것 같은 고통에
부모님은 공사소음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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