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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공장가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8:00
조회
43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1-10 15:36

조회 : 44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토지소유자는 음향, 냄새 등으로 이웃주거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2.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장을 하고 있으니 행정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그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가동중단과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내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토지소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 행정청 및 경찰에 행정 및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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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에 공장가동을 중지 시키고 가급적이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을
내보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집옆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해서 들어온 사람이 1층전부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 뿐만아니라 담옆쪽(우리집) 쪽으로 가건물을 지어 24시간 프레스가동과 쇠가루를 압축
공기로 불며작업을 하며 밤에는 악취까지 올라와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쪽 가건물은 철거하였으나 여전히 뒷마당쪽 가건물안에서 프레스를 가동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업과에 알아본 바로는 주거지역에는 들어 올수 없는
공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업과에서 확인한결과 허가.등록도 없
고 사업자등록만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악취의 원인
을 공업과 담당에게 질의 하였더니 도금작업을 하고 있어서 담당이 작업장을
나누어 하라고 말로 권고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이 불법공장은 담장쪽
가건물만 철거한 채로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이런소송의 경우 정신적피해까지도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동중단이 아닌 영구적으로 공장을 내 보낼 방법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참, 행정소송대상도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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