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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와의 협상중에 있으나, 추후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11
조회
4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28 13:46

조회 : 43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일조권 문제는 분쟁위가 다루지 않습니다. 일조나 조망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및 그 제한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가치하락 위자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입증과 관련해서 통상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대전에 있는 남서울 합동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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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파트와 앞의 주상복합과의 분쟁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이(15층) 저희 아파트(1동) 정면앞에 신축되면서(40~45M)
주상복합 북쪽 베란다와 저희 베란다과 정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피해는..
1. 조망권(완전히 가림) 2. 프라이버시권 3. 일조권 4. 재산권(가격하락)등

==> 현재 협상중에 있으나 상대측이 무성의하고 해결의지가 약함
==> 협상결렬에 따른 다른 해결방안을 알려주십시요..
* 환경분쟁위원회 조정신청(이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 소송(손해배상 OR 공사금지 가처분신청등)
; 진행방법,소송비용등
; 전문변호사 추천(상담 및 선임관련)
※ 소송전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 참고로 여기는 대전입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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