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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부탁드립니다...->학업, 과제, 연구자료 등 답변불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21
조회
40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28 13:23

조회 : 4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본 게시판은 환경피해 및 분쟁에 관한 문의에 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업, 과제, 연구자료 등에 관한 질문 또는 요청에는 답변 드리지 않고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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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선 헌법 35조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수 없다는 판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만일 환경법 35조 조항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사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문구를 바꾸면 될까요???두번째로 환경권을 제 3세대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헌법 35조를 인간의 우월적인측면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측면을 강조하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할까요...쪼금의 힌트라도 좋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좀 메일 답장 바랍니다..전 대학생 입니다...우리나라의 환경과 법의 발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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