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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중인데, 대표자들이 결과금액의 20%를 자기들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29
조회
5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16 13:42

조회 : 3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분쟁위 결정은 각 세대당 얼마를 지급하라고 결정났다면 대표자들이 2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우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대표자들이 각 세대에게 돌아갈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으로 결정문에 기재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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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바로앞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정분쟁위에 조정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대표자들이 피해보상결과금액의 20%를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세대가 7~800여 가구이고 서류상 대표자는 3인인데, 앞의내용으로 협의서를 만들어 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후에 권리 행사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세대는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물론 조정위에 신청은 다하고 제반 수수료는 다냈습니다. 조금 황당한 물음 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경우는 통상 수수료는 (20%)이보다 높은가요??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따로 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꼭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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