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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33
조회
5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08 17:04

조회 : 284



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배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분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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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현재 저희집앞에서 신축모텔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10m이내의 거리를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방음막을 했다고는
하지만.형식적으로 하였고 여러번 항의 하고, 레미콘 작업을 할때는 시위도
하였지만. 오히려 경찰이나 관공서 직원들을 매수하여(저희생각에)주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법에 대해서는 모르기때문에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도 소음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직원의 말은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법적으로 소음이 75가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참으라는 말만합니다. 아마도 뇌물을 받은둣
첨에는 공사업자측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말뿐이고 그걸 빌미삼아
시간말 벌고 있는듯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숙박없소라 피해가 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울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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