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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예상되는 주거환경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34
조회
6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08 17:02

조회 : 3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민법 243조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2미터 이내라는 거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제의 상가건물로 인하여 실제 사생활이 노출될지 또 그 노출이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를 여부를 확인(예측)한 후 판단을 합니다.

3. 그리고 이 확인작업에는 상당한 정도로 사생활의 노출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지가하락이나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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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대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집앞에 새로운 상가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건물과 저희 베란다와의 거리는 불과 15M정도로 5층으로 예상된 그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3층에 사는 저희 가족들은 그 건물에 "사생활이 노출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고 또한 그로인한 집값하락이라는 재산상의 피해 또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 미리 아파트쪽으로 창문을 만들지 않게 하는 등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예방적 침해배제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승소가능성이 궁급합니다.

아직 공부중인 학생이라 사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지만 이런문제 때문에 몇일째 밤잠을 설치시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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