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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에 따른 환경오염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46
조회
5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9-22 11:23

조회 : 3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여 개울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로도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하여 그 물을 가지고 김양식을 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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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100평가량 되는 건물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얼마전 비가 마니 와서 정화조가 터지고 일부 밭에 뿌렸던 분뇨가 물을 타고 내려와 개울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개울물을 끌어 고기를 키우는 주인이 고기가 죽었다는 핑계로 합의를 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하고 돈을 얼마나 좋야하는지? 아님 법적으로 해결하면 어느 정도이 피해를 저희가 입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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