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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방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50
조회
6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9-05 13:14

조회 : 391


안년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호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리시설이 1일 100톤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시설에는 폐촉법이 적용되므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이후에 시설설치기관(지자체)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에 이른바 환경성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향지역을 고시하게 됩니다.


2.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사는 환경성조사가 아니라 입지타당성 조사이며 또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어떠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생략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환경관리청은 환경성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에 환경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시설설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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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생활쓰레기소각장(200톤/일)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폐촉법에 의해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했지만, 건설하려는 위치가 산업쓰레기매립장과 산업쓰레기소각장 인근(바로 옆)이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지정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해당지역은 침출수로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사회간접시설이 혈세낭비로 이어질가 걱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1998-1호]에의하면, 환경성조사서 작성시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으로 [입지여건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지형.지질 평가항목에는 [지형변화(지반침하, 지각운동, 기반암의 심도와 특성, 지하수 유출, 침강, 퇴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 지질의 특성파악, 영향의 정도 및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 :

(1) 지반침하와 관련된 환경 또는 건축 법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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