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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 그에 따른 제반적인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53
조회
11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9-05 12:07

조회 : 39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법령상 확인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송조치권한을 감시요원의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불법적 내용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따라 비빌보장의무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내용이 공익성이 강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서약서에 반하여 이를 대외에 알렸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위법하다 않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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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
·8 법5867>
[전문개정 97·8·28]

법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법률이나 법령에따라서 주민감시원이 쓰레기를 검사하고 반송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지 확인정도로 그쳐야 하는지 어느정도로 유권해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태안군환경관리사업소에서 서약서라는것을 작성하라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사업소(소각장)근무시 알게된 공적인 내용들을 밖에다가 유출하지말라는 내용을가진 서약서를 가지고 서명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주민감시원이 감시활동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이나 문제점등을 과연 다른곳에(사업소이외, 언론기관) 알리면 않되는지 말도 않되는 서약서라서 생각이들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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