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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 프라이버시,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1:57
조회
6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9-02 12:10

조회 : 32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이 경우 어떠한 피해가 생기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가. 가장 문제가 부동산 가격하락입니다

나. 그리고 일조 침해로 인한 광열비의 증가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2. 가. 그런데 부동산 가격하락은 객관적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광열비의 증가폭도 쉽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일조 침해로 인하여 전기를 하루에 몇 시간 더 켜야 하는지 또 겨울철에 난방장치를 몇 시간 더 가동해야 하는지)

다. 정신적 고통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편차가 상당합니다).


3. 이상은 소송을 갔을 때의 경우이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고서 그 가격하락분에다가 위자료라든지 광열비의 증가 부분을 참작한 돈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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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층빌라에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동쪽이 베란다로 나있는 저희세대에 교회건물이 4층짜리(실제 높이는 5층정도)가 공사중이고 H빔 공사로 골격은 다 올라가있습니다. 공사전에는 공터였는데 그곳에 건물을 올리니 저희 전세대가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공사소음, 모든것이해당됩니다.
교회담당자께서 그냥이웃이니까. 이사갈때 그때의 시가에 집이 안팔리면 교회측에서 구입해준다며 아직서로 의논중에 있습니다.
일조권이 심해 층수마다 다르고 1층인 저희는 심각합니다.서로가 합의를 할려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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