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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악취로 주민 피해보상문제 도움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3:57
조회
21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8-28 16:24

조회 : 66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조정사례를 붙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건의 개요

경기도 가평군 주민이 양계장 소음·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계장 주인과 가평군을 상대로 600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였다.

2. 신청인 주장

99년 12월부터 양계장의 대형팬에서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계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양계장 주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6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소음·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장

우리 양계장은 국내에서도 몇 안되는 완전 자동 무창계사로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양계장내 온도에 따라 팬(송풍기)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소음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신청인 주택과는 75m정도 떨어져 있어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CYC 탈취제(암모니아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고, 계분은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어 축산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등 양계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팬 주위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공할 계획이다.

4. 재정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부로아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앞으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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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에 살고 있읍니다.
24년전 배고푼 시절에 한동리에 주민이 닭몆마리 키워서 게란도 너눠 먹자고 하여 주민들의 동의 하여 허가를 받아내어 지금껏 24년동안 양게 업을 해오다
1년전에 양게장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얼마전 서 부터 다시 대대 적으로 양게장을 시작 하여 6만마리의병아리를 들여 왔습니다 앞으로 12만마리를 더 들여온다고 합니다
동민들이 새로 시작 하는 사람에게 24년전의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시는 양게장을 할수없다고 하였지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동민 전체가 대동 회도 가젓고 다른 사업을 권유 하여보고 동리복판에 양게장은 있를수 없다고 시 읍 관에 호소도 하고 진정 서도 내놓은상태지만 시청 환경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상테라 어쩔수없다고 막는 방법은 동민들이 나서 서 자작 막는 밥법 밝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살수없습니다 악취와 닭 비늘 하르에 계분에 량은 산처럼 싸여서 산을 이르고 사람은 살수 없는 환경이 여기에 이르럿는데 안성 시가 되기전 닭 몆마리 키운다는 허기를 지금은 대단위 몇십만마리의 양게장이 되여서 사람은살수 없는 환경이 되였는데도 시 관 하에서는 모른다 주민이 막든지 말든지 !!1시골 사람은 환경이야 어떻든 상관 않 한다니 너무하는 행정 당국의 처사를 원망 합니다 . 만 약 서울에서 조그만 소음 악취로 민원 이 제기 되였다 해도 이런 식으로처리 할까요 시골에도 사람사는 곳이고 이제는 24년전과는 다름니다
농촌 사람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외지 사람이 오면 밥을 못먹고 가고 외지 사람은 아예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민망 해서지요.
한사람의 돈벌기 위해서 90가호의 주민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 하는데 당국에서는 모른다니 사람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떠이고 갈수만 있다면 벌서 떠났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요 .피해보상 과 법률에 대한 상식이 모자라는 무지 목메한 농촌주민입니다.

011-774-2810 김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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