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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피스텔에 수백마리의 벌레출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01
조회
170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8-27 11:04

조회 : 48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도 영문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건물관리인인데, 사실관계의 파악이 더 필요한데 적절한 조치를 ㅇ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요식적인 조치만을 취해주었다고 하면 배상책임을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새만금 소송 준비 때문에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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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7월18일 준공이 떨어진 새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입주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2주전인가... 무심코 방바닥을 바라보다 1미리 가량크기의 벌레가 삼사백 마리정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욕실,침대,쇼파,화장대...창가...우와 상상이 가시죠?
첨엔 집먼지 진드기나 좀 벌레인줄 알고 살충제다 좀약이다 마구마구 뿌려대고
했었어요.잠잘때에는 뭐가 기어다니는 느낌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서는 이불 여기저기를 살펴보기를 몇번을 거듭한 후 피곤에 지쳐서 잠들었었죠.
그러던중에 그벌레가 천정의 보조조명의 틈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주위에 투명비닐을 설치했죠.
단이틀만에 얼핏봐도 천마리는 됨직한 그 벌레들이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하자보수니 분양이니 해서 아직 건물관리 소장 및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터라
즉시 알리고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죠.
그래서 제방만 방역을 했습니다(다른 입주자들에게는 안 물어봤어요.제방만 유독히 많이 나오는 것인지)
허나 몇 시간도 되지않아 다시 그놈들이 기어나오더군요.휴우
건물관계자분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준다기에 두군데를 둘러 봤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천정이나 나무창가주위에 그것들이 있더군요.
직장두 그렇고 오피스텔이라 냉장고,세탁기,장롱등 집에 갔다놓은것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것이 저에겐 최상의 방법이나 상황이 이렇고 한달에 한번 한다는
전체방역도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때 더이상 신용이 가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먼저 조취를 취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몇번을 이야기해야 귀찮다는듯
응하는 그들의 태도가 입주자는 어떻게 살건 분양과 새입주자 에만 열을 올리는거 같아 화가납니다
오늘도 방역한다더니 어찌된건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방역하는 동안은 5~6시간가량 나가있어야 하는데 제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했더니 이사비용을 책임질수 없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전 입주당시 건물측과 계약을 하고 입주후 임대인의 등기가 나면
그때 잔금을 치루면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키로 했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벌써 한달 살았고 잔금도 치뤄야 하는데 임대인은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건물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아직 벌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대요
급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었고 이젠 피곤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나의 손해,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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