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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개들때문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02
조회
4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8-27 10:57

조회 : 379



현행법상 이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한 관련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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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주민개며 동네개들이 아파트 여기 저기에 분비물을 배출하여 보기가 안좋고 냄새도 나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관리실에서 안내문도 붙이고 방송도 했씀에도 불구하고 몰래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일부러 나와 그자리에 일을 보게 해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 치며 싸웠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집안 싸움이 될거 같아 미리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나 경고의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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