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아래의 경우에도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해당 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05
조회
5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8-27 10:53

조회 : 371


ː[우지연님께서 남긴 내용]
ː..


--------------------------------
답변

현행법상 환경분쟁조정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해석의 문제)


환경분쟁조정법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을 말한다.
1.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2.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이상입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