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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옆집 불빛때문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07
조회
18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8-27 10:39

조회 : 44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우선 불법사용에 대하여 행정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민법2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이웃주거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예를 들어 적당한 차폐시설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새만금 소송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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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옥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옆집이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단층짜리 집이 5층으로 올려졌으며 서비스공간으로 나온 부분을 샤시정도로 씌웠고 옥상에도 집을 지어 우리집 앞으로 샷시로 씌웠습니다. 반투명한 것이라 조망권에는 크게 침해 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문제는 밤에도 불빛이 많이 들어와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옆집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때만 불을 꺼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뿐아니라 이제는 우리더러 커텐을 치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법적인 조치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옆집은 현재 옥상과, 서비스공간인 배란다를 샤시로 씌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몇개월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였기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법적인 조치로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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