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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제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10
조회
9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22 19:14

조회 : 41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관련사진-더덕피해와 관련한 사진-을 잘 찍어두세요. 더덕에게 생긴 피해가 돌무더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2. 그리고 빨리 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배상재정신청을 하세요. 신청서 양식등을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과 달라 신청서가 엉성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라고 이야기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제가 보기에 큰 문제 없이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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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족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저희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조처를 해야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는 진안에 살고 있고요
저희집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요즘 정말 농촌 살기 힘든니다.
항상 이때면 오는 태풍도 두렵고요..
이런 자연재해는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인재는 막아야 하겠지요?
저희는 지금 더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더덕은 단기작물이 아닌 장기작물이라서
잘못되면 몇년동안 들인 공인 다 헛것이 되고맙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더덕밭 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저희 밭 바로 옆에 공사도중에 나온 자갈과 돌을 쌓아놓아서
작은 산이 하나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돌산이 하나 만들어져 버렸더군요
그 돌산으로 인하여 저희밭은 통풍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숨쉬기 불편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자라기는 커녕
안 죽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또한 그 돌들을 큰 차로 실어다가 부을때 나는 엄청난 먼지가
우리 더덕의 잎을 다 덮고 있습니다.
식물은 잎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잎이 그 흙먼지로 온통 뒤 덮혀버렸습니다.
또한 그 돌을 쌓기전에 표면의 흙을 다 걷어내고
온통 자갈과 돌을 쌓아놓아서
쫌만 비가 많이 와도 흙이 없어서 물이 지표로 흡수되지 못하고
전부 저희 밭으로 내려와서 침수피해도 있습니다.
더덕은 뿌리 작물인데 물 속에 잠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썩겠죠?
정말 비가 올때마다 손으로라도 하늘을 막고 싶은 기분입니다.
한 여름 땡볕에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몇년동안
비오듯한 땀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한 순간에 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측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억울하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설회사측의 어이없는 대답에 항의를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모님께서는 정말 사람은 많이 배우고 봐야겠다고만 하십니다.
그 쪽에서는 저희가 법적대응을 못할거라 믿고
정식으로 민원을 한번 제기 해보라는 식입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방법을 몰라서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일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이나 해결방법을 아시면 꼬~옥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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