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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에 따른 보상금은 어느정도, 조정후 피해보상은 어떻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13
조회
13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22 19:27

조회 : 4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보상액의 산정은 우선 피해를 확정하고, 그것과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피해물건의 시가나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등)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제 생각에도 그 합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돈을 당장 반환활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거기에서 수령한 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3.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로 인한 배상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 홈폐이지에 가면 관련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재정신청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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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대구, 부산간 김해고속도로공사 4공구 현장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며 참고적으로 집과 교각과의 거리 20m정도임. 집의 일부(토지면적의 40%인 400평)는 공사를 위해 도로공사에 수용되었고 10%정도는 교각공사를 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공사업체에서 저희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집주변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터파기공사중 교각을 세우기 위해 암반에 대한 많은 발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집 안팎으로 균열이 생겼으며 더군다나 단독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발파로 인한 균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사육하고 있는 어린 개들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어서 2002년까지 공사에 대한 동물피해는 보상을 받았고 지하수에 대한 보상은 저희 집에서 요구(마을 상수도의 우선 연결급수 및 공사후 지하수 재시공)하는 데로 진행할 것을 약속(2003.6)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에 의한 합의를 2002. 12월에 하여 각각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제외되어서 이의를 제기하여 2003. 3월에 합의서에 사인하고 2003. 5월에 합의금을 2,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작성된 합의서(준공시까지 모든 공사관련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등 환경문제와 기타 모든 제반 민원의 피해합의금으로 수령함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가 공사시작(2001년)부터 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암반발파와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명목으로 작성된 줄 알고 도장을 전해주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 후 3달 후에 합의금을 통장으로 인도받는 과정에서 전혀 합의서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7월사이 교각을 세우는 작업(슬라이딩)이 24시간동안 이루어지면서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레미콘 타설작업중 콘크리이트 이송탱크를 털어버리기 위해 바닥에 부딪치는 등 심각한 충격음을 유발하여 갓 태어난 강아지13중 9마리가 죽었기에 현장소장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7월 초)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현장소장이 보여주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라고 판단되어지며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혹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2006.2까지 진행될 공사에 따른 동물(개)폐사와 건물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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