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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축사관련답변에대한재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15
조회
63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22 19:31

조회 : 3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진정서 제출을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소위 배상하라는 의사표시로서의 독촉)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나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지 그 최고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인격권의 경우에도 결국 그 침해로 인한 손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것 역시 시효대상이 됩니다.

3. 매수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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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보니 시효중단이라는게 있던데요...

1995년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적이 있는데(구두로 철거를 요구햇지만 서면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법의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되어 시효중단되었다고 볼수는 없는지요?
만일 시효가중단되었다면 어느시점으로 소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시효라는 것은 재산권적인 것에만 해당되고 인격적인 것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양돈축사로 인한 피해를 재산권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로 본다면 시효와 관련없어 지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매수청구라는 것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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