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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축사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17
조회
4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09 16:57

조회 : 5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계속하여 피해를 입고 있었으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내지 운영중지청구는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악취방지시설을 하라는 식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매수청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4. 환경분쟁위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나아가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바로 할 수 없고 상대방과의 중재나 조정을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을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5. 하여튼 일단 분쟁위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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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정문으로부터 14m거리에 같은마을 주민이 돼지축사를 1990년11월부터 설치하여 돼지 약800-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악취와 파리, 모기등의 발생으로 생활할수가 없고 노모가 중풍에 걸려 생활이 편리하도록 새집을 지으려고 하나 돼지축사 옆에 새집은 지은들 무슨소용있을까 싶어 집도 못짓고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해놓고 이제와서 돼지사육을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집은 동의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도 해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읍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동 돼지축사를 철거시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라고 알고잇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일가능하다면 손해배상금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또한 판례상 손해배상금이 인정된적은 있으며 얼마나 판결을 통해 받았는지요?(제가 찾아보니 축사로 인한 악취는 그 예가 없는것 같습니다만)
또한 돼지축사의 철거가 소송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요?

만일 돼지축사 철거가 불가하다면 우리집을 매수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철거및 손해배상금청구와 철거가 불가하다면 우리집을 매수하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동시에 주장해보려고 하는데 두가지를 동시에 소송시 주장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것인지요?

상기와 같이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이외에는 돼지축사 운영을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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