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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봉투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19
조회
5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09 16:38

조회 : 5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비고의 4호에 보시면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표품의 겉면에 수분이 이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대형유통센터의 경우 속비닐이라고 하는 생선이나 정육, 채소 등을 담는 작은 비닐봉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의 경우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유권해석은 환경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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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할인점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정현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회용봉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쇼핑봉투는 판매를 한다음 다시 가져오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농,수,축산등과 같이 물기가 있거나
1차상품의 경우 비닐봉투를 담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물기가 있거나 1차상품의 경우 일회용봉투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의 경우 판매당시에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쇼핑을 하고 계산대로 왔을땐 물기가 흐르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비닐봉투에 담아 주었지만 쇼핑도중 봉투가 찢어져서
계산대에서 다시 비닐봉투를 요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계산대에서는 물기있는 상품이나 1차상품을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비닐봉투를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담자고 쇼핑봉투를 판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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