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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법 상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21
조회
5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09 14:05

조회 : 54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려인숙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량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그 규모에 관계 없이 정화구역 내에 설치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2.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참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해당법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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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 유해 환경 업무 담당자입니다.

업무 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학교 보건법상 축
산 폐수 처리 시설(축사, 운동장 등 )의 정확한 개념과

이 법의 시행 기준( 면적 )을 알

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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