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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도로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23
조회
4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03 17:09

조회 : 44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중앙분쟁조정위 홈페이에 가시면 관련 사건 결정례가 다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음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면 배상하라고 할 것인데 보통 도로관리측에서는 그 결정을 부정하며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합니다(소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왜냐하면 보통 예상피해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책임을 막바로 인정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위 소송의 피고로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하는 순간 법정까지 가는 것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3.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되면 우리센터에 정식으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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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근체에 분당 에서청담대교로 향하는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이 들했는데 갈수록 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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