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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26
조회
4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7-03 16:41

조회 : 45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법적으로는 누가 공사를 먼저 시작하였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2. 도로공사측에 방음벽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입니다. 소음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발생이 예상된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방음벽설치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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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원희라고 합니다 제 연락처는 031-282-2177 016-443-1949입니다.
이번에 당사가 고속도로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당사에 토지를 판매한 회사가 이미 2000년에 건축물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착공신고도 그당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측에서 기흥톨게이트의 진입로(부가차로)공사를 하고있고 이공사에 관한 허가는 2003년 3월에 신고하고 지금 공사중이며 동년7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회사부지와의 경계가 사진의 모습처럼 줄어들게 되고 그에따른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도로공사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방음벽설치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 확실한 답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당사의 사옥겸 냉동창고 육가공장입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2003년 3월 이전에 저희 회사의 건축물허가와 착공신고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가능성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거란얘기만 하고 된다 안된다는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토지를 매입한 회사로부터 2000년도에 발급받은 건축물 허가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2003년 5월자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후 다시 방음벽설치에 관한 민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거리상으로 30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위치할것이기때문에 문제는 없고 소음면에서는 실제 소음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주간기준인 65데시벨(?)에도 적합할것같고, 문제는 누가먼저 공사를 시작했는가인데 2000년에 받은 허가를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2003년 5월에 했고 도로공사측은 2003년 3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두없이 적은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의 비포장도로가 연장되는 도로이고 오른쪽의 회색담장이 당사부지의 경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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