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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증설허가와 관련한 인근지주민의 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31
조회
6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6-13 19:12

조회 : 4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매립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 4 및 6호 참조).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등이 하는데(위 법 제24조 ), 입안자는 주민들은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위 법 28조)

3. 세번 째 질문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47-4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국토계획법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여기에 대해 행정소송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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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담당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웅천읍민들은 우리지역 한 곳에만 대단위 댐건설, 공군포격기훈련장, 전국폐기물매립장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이 집중화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2만여읍민이 이제는 8천여명으로 급감하여 기존생활기반이 붕괴되어 먹고살기가 어렵고 또한 사울대학교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 조사분석한 결과 중금속허용치가 넘고 전라도의 엄청난 쓰레기가 이전되어 오는 이유 등으로 증설허가를 반대하여 오는 과정에서 2001년 3월에 읍민들이 준법집회를 하여 전시장으로부터 사업자가 입안요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개인사업이므로 공익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폐소하여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직전에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시장에게 며칠후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요청을 하여 검토중에 읍민들의 항의를 받고 입안요청한 면적이 시에서 허가할 면적을 넘어 부정적하다고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입안요청을 사업자가 한 것은 매립장지역이 준농림지역인가 준보전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에게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입안요청을 하였고 시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입안요청이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입안요청으로 되었는지 관련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싶습니다. 둘째로 위의 관련법으로 할 경우에 우리인근지주민들이 의견 등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로 새로운 시장은 매립장을 허가해주는 이유로 사업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증설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기금을 많이 받아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업자가 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금만을 내는 것이지 1차사업종료된 매립장과 새로운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금까지 많이 내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비용이 나중에 더 들어간다고 해도 환경부나 환경공단 등의 국자기관으로부터 환경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저희들은 증설허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시장이 반려처분하고 또 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까지 한 동일한 사안을 사후관리기금문제로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몰라서 묻지 않는 것까지 모두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시장이 전격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저희인근지 주민들이 그러한 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슨 가처분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도시관리계획수립입안요청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어제 우리시민들과 시장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금(3억원)으로는 앞으로 2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자에게 증설허가를 해주고 그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만약에 사업종료된 매립장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받은 사후관리기금을 가지고서는 부족한 경우 환경관련법률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과연 환경관련법률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이 이미 법에 정한 금액대로 받은 사후관리기금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슨 환경문제가 야기됐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저희들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환경관련법률와 사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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