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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33
조회
80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6-12 17:58

조회 : 43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죄).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정을 이야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편 소음진동규제법 2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음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발생행위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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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에 식품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음악을 꼭 틀어야 하는 영업장도 아니면서 스피커를 밖으로 설치해 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내 맘대로 음악듣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더 화를 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 익명으로 가능한지요?
저를 밝히면 꼭 해꼬지를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범죄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벌금을 내는 겁니까?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끄러우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물론 여러글들 읽고 참고가 많이 되었지만 저에게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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