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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축사를 지을려구 하는데 막을수는 없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37
조회
8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6-03 13:05

조회 : 48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발급되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허가관련문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문서에는 허가 근거 법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허가가 근거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1. 축사건축허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허가취소소송(행정소송) 내지 심판(행정심판) 을 제기하는 방법(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제소기간 규정 참조 예를 들어 행정소송의 경우 허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함).

2. 공사중지가처분(민법 217조등에 근거)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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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향집에 집앞에다 축사를 짖는다고 해서, 어떡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길옆에 있구요. 50m 떨어진 곳에 옛날 마을 공동창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낧아서 곡물저장창고로서는 힘들고요,농기계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그 건물을 뜯고 거기다 축사를 짖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그기 땅은 축사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구요. 어르신들께서 그긴 예전에 공동 창고로 한다는 문서와 그 금액을 지불했다고 하구요. 집옆에 불과 50m 거리밖에 되질 않는 곳에 축사를 짖는다고 하니
안된다고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곳이 안되자 집 앞쪽에 있는 자기 논에다가 축사를 짖겠다고 그러더군요. 그곳은 거리가 10m 정도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공동창고부지)옆에 짖지 말라고 그러니까 (논)앞에와서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떡해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말로서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어떡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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