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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 청계천 복원 관련 법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4:51
조회
4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6-03 11:53

조회 : 401


답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첫째 청계천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가 아직 없으며, 둘째 이 게시판에서는 구체적인 환경분쟁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홈폐이지(청계천 사업 담당 부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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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천복원과 그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고 있으며, 청계천 사업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특별법 제정 등 의견은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청계천 사업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법학도가 아니라 다소 우문일수도 있으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청계천 관리는 어떤 법의 제한을 받습니까? 관할 기초단체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현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서울시 하천 정비법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둘째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특별법을 실제로 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바쁘실 테지만, 도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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