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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15
조회
20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6-03 11:49

조회 : 4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하기에 참으로 곤란한 질문입니다. 형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1.2번 그린벨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실형선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무려 4번을 위반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빛을 보이는 것 말고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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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땅인데요 무허가로 천막으로 공장지어서 사용하다 시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아 철거하자않아 4번에 걸쳐 벌금을 내고 계속사용하다 수원지방
법원으로 부터 재판을 진행하여 실혈8개월을 받아 항소중 구속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기 가설천막을 철거중에 있는데
빨리 나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월15일 항소 재판중에 구속되어 실형8개월을 받았습니다.
제발 나올수 있는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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