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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19
조회
5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29 19:03

조회 : 30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제련소와 관련하여 주민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폐기물시설설치지역의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음음진동규제법 및 민법 217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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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인근주민들이 그러한 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마니 앓고있는데요....석포제련소는 역학조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환경법에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문경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소송이 있었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환경법을 적용하나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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