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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에 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21
조회
5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29 18:54

조회 : 3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골재채취법 22조 3항 및 시행령 제27조을 보면 골재채취를 허가해서는 안된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취예정지역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분쟁조정위로 가려면 겅강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지은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또 허가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잘 말하여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허가 전에는 채취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허가 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허가전에 만약 채취작업을 한다면 이는 골재채취법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2. 100m 이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 가시선 내에서의 채취금지규정도 도로법에는 없고 그 밖에 어떤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한편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주민대표자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던지 또는 합의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든지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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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밀양 부북면 위양리에는 사는 농민입니다.

현재 마을에 대구-부산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할 토사가 모자라 공사업자가
마을사람들에게 명백한 토사채취의 목적인데도 토사채취후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다는등 마을에 3000천만원 발전기금(현재는 받지 앟았음)을 주겠다고 하고 마을주민들게
당산제 제사비용등 온갖 로비로
이에 현혹되어 공사업자간 마을 주민의 반정도 동의서를 첨부하여 약정서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을의 반정도는 토사채취반대로 서명서를 받아 5월26일 밀양시청에 토사채취진정민원을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농촌마을 서로간 찬반이 분분하여 정말 분위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사채취허가 신청은 접수가 않되어 있으나 조만간 접수를 할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정처리를 현명하게 처리하겠지만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1.현재 토사채취 지역 설명
현재 토사채취 예정지역은 저의 집에서 약50m 떨어진 지역으로
바로 밑에 집이 한채있고 그리고길따라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폭우시 토사가 유출되어 산사태가 심이 우려되고 생존권과 울창한 산림을
훼손함으로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의공사로 소음,분진 등 기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는 막강합니다.

질문사항
1 약정서관한 문제
마을사람들이 현재는 3000천만은 돈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가가
승인된 것도 아니데도 산을 매입했다고 하고 (실제 확실지않음)
반대운동으로 허가가 안나면 측량비, 산매입부분 로비자금(술값)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마을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시골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약정서 내용은 대충 1) 공사진행 하기전 마을 발전기금3000만원을 준다
2.)공사기간중 도로파손등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 등이면 땅이 매입에 관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 약정서는 현재로서 파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2.현재 마을을 질러 국도 58호선이 확정되어 았고 공사기일은 미확정입니 다 저가 알기로는 국도의 가시선 안에서는 토사채취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국도 공사전이라면 토사채취가 가능하는지요?

3.공사예정지와의 거리가 100m안의 거주지 주민이 반대하면 공사를 할수없다고 알고 잇는데 그기준의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4.허가전이라도 환경분쟁조정신청등 토사채취반대 방법에 관한사항 없는지요?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후의 사후 법적 조치방법을 상세히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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