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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갑자기 오갈데가 없어졌어요.. 급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23
조회
53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29 18:24

조회 : 36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전전세계약은 세입자와 계약을 취소한 사람과의 계약이고 주인은 단지 그 계약에 대한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즉 주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문제의 100만원은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세입자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싸이트는 환경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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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렇게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주인집이며 오늘 당장 생전처음보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라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저희집에 전세인이 있게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의 사정은 이러합니다.

3000만원의 전세를 주었는데요...지금 살고있던 세입자가 아직 만기일이 안된 시점에서 다른 집을 얻어서 그집을 또 전세를 주었어요...(저희는 허락을 한 것이고 계약시 같이 입회하였음)

그런데 들어오기로 한 분이 계약금100을 걸고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을 포기한 후 그 계약금은 누구것인가요???
배분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배분을 해야합니까??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분에게 1000만원을 미리 받아서 쓰기로 하고 있다가 계약취소를 하니 지금 세입자가 1000만원을 돌려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세입자 주장은 대출경비,이자,위약금등으로 인해 100만원은 자기것이라고 주장함)

현재로써는 100만원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전전세인은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을 포기했지만 전세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건 복덕방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날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사람을 급히 알아봤고 제 날짜에 또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법률 용어를 잘 몰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지금 살고있던 세입자가 파기된 계약금 100만원이 전부 자기것인줄 알고 있다가 다 주지 않으니 이사 갔다가 다시 짐을 들고와서 짐을 풀어놓고 다시 살고 있습니다.(100만원 자기 다 안준다고 화가 났음!!ㅡ,.ㅡ;) 현재는 100만원과 이삿짐을 풀었다가 다시 들여놓았으니 +a를 더 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제 날짜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정말 답답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요?? 이미 싸울데로 싸운 상태라 이성적으론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고작 100만원이지만 변호사님의 현명한 법률해석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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