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도립공원을 파괴하는 지방토호의 횡포에 대한 대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26
조회
63
작성자 : 변호사박태현

작성일 : 2003-05-27 11:52

조회 : 3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못을 만든 행위(위 3호 위반) 및 사슴을 기르는 행위(위 8호 위반)는 자연공원법위반으로 동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검찰 및 해당 공원관리청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세요.

*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출장 중이었고 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여 한시적으로 불통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권력이나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지방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지역주민으로서 참는것도 한계가 있고 갈수록 자연훼손이 심하여져 비록
지역의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사자는 지역의 재력가로 군의원(의장역임)을 하면서 도립공원내에
흑염소와 사슴방목장을 설치 하였습니다,.(현재는 군의원아닙니다.)
방목장의 극히 일부분만 자기소유고 나머지는 인근유명사찰의 소유지인데
임대형식으로 빌린후 철조망을 방목장주위를 따라서 도립공원내 산림에
설치하였습니다.
예전 학생들이 소풍을 가던 도립공원의 계곡주위가 지금은 철조망으로 둘러
쳐진체 사슴의 밀식으로 잡초하나 없는 맨땅이 되었고 나무들은 밑둥은 껍질이
사슴에 의해 죄다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주민이나 등산객의 출입이 안되는
자신의 땅이 되엇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목지가 계곡의 최상류이고 아래쪽의 마을을 지나 저수지로 들어가는
곳인데도 몇백평짜리 연못을 만들어 양어장을 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몇년전 불법산림훼손,분묘훼손등등으로 고발되고 재판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은것으로 아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양어장문제도 주민들이
계곡오염을 걱정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물을 뺐다가 슬며시 물을 채웁니다.
(군에 질의한 결과 양어장허가도 없고 환경측면에서 허가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가보니 방목장내의 산림은 이제 잡초도 나지 않고 나무들도 많이 죽어가고
어마어마한 연못에는 물이 가득차 있더군요.
한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도립공원의 자연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도립공원내에 사찰소유 임야지를 임대하여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고
산림을 훼손해도 되는지?
2.불법양식장에 대한 대책은?(연못이라고 강변)
3.시정명령정도는 우습게 아는 토호에대한 대책은?
4.위 사항(1.2.3)에 대한 법적제재의 근거법령등을 알고 싶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전되어 반딧불이가 사는 우리동네계곡이
계속 보전되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이상하지만 현명한 답변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