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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옥려제)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28
조회
56
작성자 : 변호사박태현

작성일 : 2003-05-19 10:48

조회 : 3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아도 결론은 그 저수지가 적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 소송으로 그 저수지를 보전할 방법으로 없다는 것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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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평화동 한성아파트 위 학산 아래 저수지(옥려제)를 살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성아파트 102동 305호에 사는 박광영으로서 요즘같은 실록의 계절에 평화동에 산다는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읍니다.

집에서 아침 일찍 창문을 열어 가슴까지 시원한 맑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평화동의 명물인 푸르ㅡ른 학산을 오르곤 한답니다.

요즘같은 도심속에서 흔히 볼수없는 좋은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하지요.

한데 언제부터인가 그좋던 산책코스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산책코스를 따라 붙여졌답니다.

봄철 날이 풀리면서 개구리 울음소리에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한낮의 밝은 햇살아래에서는 풀잠자리와 고추잠자리가 날며 물가를 맴도는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뒤로 한체 서민들의 주거 개선을 위한답시고 임대아파트를 신축한다니 너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디 도심속에서 고추잠자리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만한곳이 얼마나 된다고 개발할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 저수지(옥려제)를 메꾸고 말입니다.

옛 평화동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고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상의 어린 학생들의 추억은 어디에 두고 저수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니 참으로 상식밖의 행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전주의 미래를 봐서 대도시를 향하여 발전할려면 적정인원의 인구 밀집도와 주거개선이 이뤄져야 발전하는 것은 잘 알지만 굳이 전주지역에서 7평짜리등 영구임대아파트와 인근에 5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로 주거 밀집도가 제일 많은 평화1동지역에, 교통난이나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무시하고 그것도 예전부터 만들어놓은 저수지를 메꿔가면서까지 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수 없읍니다.

개발을 할려거든 저수지도 살리고 개발도하고 전주의 발전도 생각하고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하는 개발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귀 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것은 위 저수지를 살리면서 개발을 할수있게 전주시나 전북도청 및 전북 도시개발공사등에 저수지를 메꾸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것입니다.

물론 예전 평화동 한성아파트나 일성아파트 주민들의 주민서명으로 전북개발공사 및 전주시에 진정정도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공사를 위하여 아래 전북도청의 답변내용과 같이 진행중에 있읍니다.

전혀 저수지를 가꾼다거나 개발할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물에 덮혀있는 저수지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한숨섞인 소리만 들리곤 한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힘든 저수지이며 자연 생태계나 개구리 울음소리, 올챙이 성장하여 개구리가 되어 뭍으로 올라오고 물고기 잡기위해 뛰어 다니며 잠자리채 들고 뛰는 어린아이들의 맑은 모습은 뒤로한채 저수지를 메꾸면서가지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꼭 임대아파트를 신축할려거든 저수지를 살리면서 개발을 할수있게 추진하든지 말입니다.

아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 모두 나와 같은 처지라 생각되고 모두가 저수지를 살릴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을거라 생각되기에 위 저수지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청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신 민원이 전라북도에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평화동 대지조성사업지구내 저수지(옥려제)는 하류부에 농지가 없고, 시가화가 조성된 지역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 전주시가 2002. 7. 2 농어촌 정비법 제21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에서 용도폐지하였으며,

나. 옥려제 저수지를 포함한 인근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을 득한 바 있고, 부지매입이 대부분 완료되어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저수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옥려제 저수지 일원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사업비의 30%가 국비로 지원되며 30년간 장기임대로 인근 공공주택보다 저렴하게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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