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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29
조회
45
작성자 : 변호사박태현

작성일 : 2003-05-19 10:39

조회 : 31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사례1은 폐기물관리법 사례 2는 수질환경보존법 사례4는 원자력법을 보시면 됩니다(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2. 이 상담란은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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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법률 강의를 듣는데
환경오염사례에 법을 적용해보는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렵네요.
법령을 찾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하고싶어요.
우선 제가 말하는 사례 몇가지에 대해 어떤 법의 어느내용에 해당되고
또 몇조 몇항 어떤 법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마지막으로 이런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효과적으로 줄일수있는지... 아신다면 좀 가르쳐주세요.
아무래도 이런일에 종사하시니깐 평소에 법이 어떤식으로 개선된다면
좀 줄일수 있을텐데 이런생각 해보실거 같아서요.
모르신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자세히 알수있을지라도 가르쳐주심 고맙구요.
그럼~ 사례1은 삼성자동차가 공장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이런 경우와
그리고 사례2는 대구염색공단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경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사례 3. 낙동강 제방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 임하댐 방류 잘못
제 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추석연휴 기간동안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낙동강 침수피해는 홍수조절 기능을 맡아야 할 상류 임하댐이 관리소홀 등으로 갑자기 방류량을 늘인 것이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대형댐을 통한 수리정책과 홍수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수리정책이 알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수질, 수량정책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친환경적인 물정책만이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4. 월성핵발전소 방사능 피폭사고 한전 은폐 축소
9월 30일 아시아판 드리마일핵사고가 우라늄을 가공하는 일본핵연료주식회사에서 발생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중수가 누출되는 방사능피폭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이 자체조사를 통해 사고내용을 발표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이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핵발전소의 안전도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했다. 특히 월성핵발전소의 캔두형 원자로가 구조적 설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많은 충격을 주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심 더욱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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