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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행정 미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31
조회
4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12 18:25

조회 : 30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 및 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8에서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이 정하고 있으며

2. 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가. 관리법 제63조 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나. 나아가 기준초과배출에 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관리법 제61조 14호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는바(관리법 제30조의 3 3항)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관리법시행령 제41조 1항 2호 가)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조사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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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처리가 안되고 바닥에는 침출수가 고여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거듭 얘기를 해도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나 저희 동네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등 특별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관련공무담당자에게 경고라던가 행정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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