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일조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33
조회
53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12 17:50

조회 : 33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사진행 중이라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2. 공사가 거의 종료되었다면 광열비(난방비+ 전력비) 지출 증대로 인한 손해배상, 지가 및 건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침해(사생활침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서 공사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동네가 주택가다 보니 단독이나 다가구

아니면 5층빌라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서 단독이층을 허물고 7층

아파트가 생긴답니다. 주택가에 이런 아파트가 생긴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

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측에 민원을 넣어보니 아무런 이상만 없다는

답변과 원만한 해결.. 이런답변만 오고요

바로 옆에서 생기는 아파트다 보니 저희 집에 일조권 영향을 받을거란 생각만

하다가 건물이 4층이 들어서니 피부로 와닿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3층과 4층 사이 집이거든요.

저희 옆집은 공사도 7시부터 하여 구청에 민원제출하여 8시 조정을 부탁하였지

만 제대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음도 참을수가 없지만 저희 딸아이방(6살)과 작은애방(4살)이 햇볕이

들지 않게 된단걸 요새야 피부로 알아서 느꼈습니다. 보통 일조권에 대한 문의

에 답변을 " 현재 일조권에 관한 피해자가 수인할수 있는 한계에 대한 대법원

의 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

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느냐" 입니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셨는데

요. 저희집은 8-15시까지 햇볕이 들던집인데 이 햇볕이 안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수 있는 손해보상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꼭

청구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사실 건설회사 측은 아

무런 보상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말 저흰 보상을 못받나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는게 제일로 원만할지 답답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전체 0